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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여학원 정관

 

 

 

 

 

 

정 관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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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17. 제정시행

2013. 12. 16. 개정인가

2014. 02. 10. 개정인가

2015. 01. 05. 개정인가

2015. 02. 05. 개정인가

2015. 10. 13. 개정인가

2016. 02. 16. 개정인가

2016. 07. 15. 개정인가

2016. 10. 28. 개정인가

2017. 04. 18. 개정인가

2017. 09. 19. 개정인가

2018. 09. 17. 개정인가

2018. 10. 30. 개정인가

2019. 01. 16. 개정인가

2019. 08. 27. 개정인가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3(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4(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도곡동 91번지)에 둔다.

 

5(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장 자 산 과 회 계

 

1 절 자 산

 

6(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이하 이 정관에서 이라 한다) 28조제1항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야하거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이 정관에서 이라 한다) 11조제5

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

당한다.

 

2 절 회 계

 

9(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10(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

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2(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2조의 2 (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장 기 관

 

1 절 임 원

 

13(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 7(이사장 1명 및 개방이사 3 2명 포함)

<개정 2013.12.16. , 2015.01.05. , 2019.01.15.>

2. 감사 2(개방감사 1명 포함)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

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삭제>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5(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

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 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5조의2 (개방이사 선임 및 추천위원회 구성)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 시할 수 있다.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그 자격요건을 함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학교운영위원장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5.10.13.>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요청한다.

1. 숙명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2

2. 숙명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 1

3.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추천위원회위원장과 간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 호선한다.

 

16(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 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 제1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2 <개정 2015.10.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17(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8(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9(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

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

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1(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절 이 사 회

 

22(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 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 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5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 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한다.

 

26(이사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 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찰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장 수 익 사 업

 

27(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지 또는 가옥의 임대

유가증권투자

 

28(수익사업의 명칭)

27조의 수익사업은 이 법인 명의로 한다.

 

29(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7에 둔다.

 

30(관리인)

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5 장 해 산

 

31(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교육 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2(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33(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 교 직 원

 

1 절 교 원

 

1 관 임 면

 

34(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용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05.>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기간제 교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

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3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 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 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35조의 2 (전형결과 공개)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 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

17조를 준용한다.

 

36(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2 관 신 분 보 장

 

37(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 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 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개정 2015.10.13.>

2. 병역법의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

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과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 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0.28. , 2019.01.15. >

72.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

외 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07.15.>

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6.07.15.> <개정 2019.01.15.>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38(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 3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 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37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을 한다.

6. 37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 3 <개정 2016.07.15.> 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2. 제 제37조 제17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7.15.>

7. 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37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37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 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37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1. 37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07.15.>

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39(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40(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 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 급의 8할을 지급한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6.07.15.>

3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1(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請求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10.30.>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임용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 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4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41조 제2항 제2, 3, 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9.08.27.>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42(보수)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43(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 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4(명예퇴직)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중 재직 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 기 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45(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 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46(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

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7(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8(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7~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8.10.30.>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49(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0(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1(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52(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53(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54(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17.>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09.17.>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 및 제55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

)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09.17.>

 

55(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6(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7(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57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 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1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 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 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57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

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58(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

 

59(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 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 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0(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60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61(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62(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절 사 무 직 원

 

63(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 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64(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 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 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에 의거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서는 사립학교법 제57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사무직원으로 본다. <신설 2016.07.15.>

 

65(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19.>

 

66(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에 준하며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19.>

 

67(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19.>

 

68(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일반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7 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68조의 2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사무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 산정공식 등 세부사항은 관할청의 지 침을 준용한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69(징계 및 재심요청)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 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7 장 직 제

 

1 절 법 인

 

70 (법인의 사무조직)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사로 보한 다.

법인 사무국 분장사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2 절 고 등 학 교

 

71(교장 등)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 표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시에는 교장 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72(하부조직)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한다.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중 학 교

 

73(교장 등)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 표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74(하부조직)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한다.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부장은 주사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4 절 정 원

75(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2.10.> <개정 2017.09.19.>

 

 

8 장 학교운영위원회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76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숙명여자중 ?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77 (위원의 선출 등)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 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 라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윈은 임기만료일 전일까

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 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8 (위원장 및 부위원장)

9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9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윈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0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재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 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사임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1 (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

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2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2 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83(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84(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 유가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 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

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절 운영 경비 등

 

85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86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9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삭제> <개정2015.10.13.>

 

87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이라 한다.) 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숙명여자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88(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 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9(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된다.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90(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1(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92(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93(회의개최 등)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

할 수 없다.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 서 회피할 수 있다.

 

95(심의 등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96(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 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97(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 상실, 기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98(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0 장 보 칙

 

99(공고)

이 법인 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 간 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산입 2016.07.15.>

 

100(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101(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 기

생년월일

직장 및 직업

주 소

이사장

이정자

4

1932.11.15

서울시 강남구압구정동369-1현대A 22506

이 사

안명경

4

1943.11.23

서울시 성동구동호로100두산A 103304

이 사

권명규

2

1936.11.16

서울시 강남구대치1동선경A 12803

이 사

서은경

4

1948.12.29

서울시 서초구방배동888-53 방배자이A 101201

이 사

조문자

2

1940.02.11

서울시성북구돈암동 2-82

이 사

이효범

2

1938.06.20

서울시 도봉구방학3519-1선덕빌라트101

이 사

김원희

4

1934.04.24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415

감 사

정순희

2

1930.03.2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삼평동726 봇들마을5091006

감 사

김정희

1

1933.07.13

대원제약

부회장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현대A 131004

 

부 칙

 

1. (시행령) 이 정관은 20130117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령) 이 정관(13)20131216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령) 이 정관(75)20140210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령) 이 정관(13)2015010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령) 이 정관(342)2015020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령) 이 정관(15조의2 3)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령) 이 정관(166)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령) 이 정관(229)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령) 이 정관(371항 제1)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령) 이 정관(60조의 2)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령) 이 정관(9)20151013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령) 이 정관(142)2016216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령) 이 정관(15조의2 2, 222항 제4.5, 341-3,

351, 371항 제72,371항 제12, 372,

381항 제6. 62. 11, 401, 412.3.5.6.8,

644, 99)2016715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령) 이 정관(371항 제7)20161028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령) 이 정관(381항 제1)2017418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령) 이 정관(65, 66, 67)2017919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령) 이 정관(54)2018917일부터 시행한다.

18.(시행령) 이 정관(41, 48)20181030일부터 시행한다.

19.(시행령) 이 정관(13, 37)20190116일부터 시행한다.

20.(시행령) 이 정관(41)201908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7.09.19.>

 

법인 및 학교 일반직원 정원

 

명신여학원 법인 정원

총 계 2

일반직(교육행정, 사무운영) 41

일반직(교육행정, 사무운영) 91

숙명여자중학교 정원

총 계 5

일반직(교육행정) 61

일반직(교육행정) 81

일반직(사무운영, 시설관리) 93

숙명여자고등학교 정원

총 계 7

일반직(교육행정) 51

일반직(교육행정) 61

일반직(교육행정) 71

일반직(사무운영, 시설관리) 94

 

[별표2]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정년잔여월수-60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2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인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비고: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비고 ) ( 1 )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만

신청이 가능

( 2 ) 정년 잔여월수는 10년 까지만 계산 (10년 초과 기간은 수당을 지급

하지 않음)